[칼럼]’데이터 3법’과 ‘의료법’ 경계에서 기대와 우려

‘데이터 3법’과 ‘의료법’ 경계에서 기대와 우려

(기사일부발췌)

지난달 9일데이터 3법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정밀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한껏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가명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게 됐고, 이에 앞선 빅데이터와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더욱 활발하게 융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의학 연구와 더불어 보건 역학 조사에 좀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환영할 부분이다.

문제는 건강 관련 데이터가 병원 방문 이후 생성되는 환자 개인의 건강 정보라는 점이다. 이 정보들은 아직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기에 정책 상으로나 서비스 상 제한이 따른다.

현재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병원 밖에서 생성된 환자 건강정보, 즉 환자의 생활 환경에서 생성된 정보를 병원 및 의사에게 제공해 진료 시 원내 정보와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둘을 중개하는 역할의 제3자 서비스가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하고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모든 상황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동의 및 비동의 처리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내 데이터’라는 개념을 지녀야 한다는 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데이터가 더욱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반드시 필요한 보안 규정과 관련 정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국내 상황에 적합한 토종 정보기술(IT)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조재형 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장(아이쿱 대표) drhopper@ikoob.com

 

*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002110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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