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컬럼] '데이터 3법'과 '의료법' 경계에서 기대와 우려

작성자
ikoobhome
작성일
2020-02-11 18:30
조회
59


(기사 일부 발췌)

지난달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정밀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한껏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가명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게 됐고, 이에 앞선 빅데이터와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더욱 활발하게 융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의학 연구와 더불어 보건 역학 조사에 좀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환영할 부분이다.


문제는 건강 관련 데이터가 병원 방문 이후 생성되는 환자 개인의 건강 정보라는 점이다. 이 정보들은 아직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기에 정책 상으로나 서비스 상 제한이 따른다.


현재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병원 밖에서 생성된 환자 건강정보, 즉 환자의 생활 환경에서 생성된 정보를 병원 및 의사에게 제공해 진료 시 원내 정보와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둘을 중개하는 역할의 제3자 서비스가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하고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모든 상황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해 동의 및 비동의 처리 주체로 역할할 수 있도록 '내 데이터'라는 개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데이터가 더욱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반드시 필요한 보안 규정과 관련 정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국내 상황에 적합한 토종 정보기술(IT)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조재형 가톨릭스마트헬스케어센터장(아이쿱 대표) drhopper@ikoob.com


※ 출처: 전자신문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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